OO단체 선거관리규정

제１조(목적) 이 규정은 은평구체육회 산하 OO단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규정외의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

제３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명부의 작성

2. 대의원 명부의 작성

3. 대의원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단, 단체종목의 통합 시 통합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은평구민이 아닌 사람(단, 은평구에 세법상 사업장이 있는 자는 제외)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시․도․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시․도․구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시․도․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시․도․구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6.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시․도․구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7.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제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이력서

3. 등록비 납입 증명 확인서

제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8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이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제10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6조제2항의 별도지침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1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한다)

나. 선거사무원등의 자격박탈 및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다.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마.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1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제16조(회장 당선인 공고)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발표하고 구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시 종목별 해당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선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4. 구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때

제18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은평구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